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M 한국사업장 (문단 편집) === 한국GM 먹튀 논란 쟁점 === 한국GM이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을 폐쇄를 밝힌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GM에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 한국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 고금리 대출 여부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고, 산은은 실사에 나설 전망이다. GM 먹튀 논란에 대한 의혹은 다음과 같다. * 고금리 대출 여부 한국GM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본사로부터 차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16년) 한국GM이 본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2조 5,0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올해 말까지 본사에 갚아야할 차입금은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GM이 고금리로 본사에서 빌리고 산은에 저리 대출을 요구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시도해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GM 관계사에 연 5% 안팎의 이자율로 4,620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기아차(0.19~2%), 현대차(1.49~2.26%). 쌍용차(0.3~3.51%) 등 국내 완성차가 부담하는 차입 이자율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현재 차입금도 갚기 어려운 등,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산은에 저리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7차입금의 일부만 만기를 연장하고 나머지는 본사로 족족 회수해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일례로 이번달까지 6,197억원의 만기가 이달 돌아온다. GM 본사가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고 상환을 요구한다면 한국GM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 과도한 R&D 책정 여부 R&D는 회계처리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업계 및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게 R&D를 통해 향후 수익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한국GM은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비용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2014~2016년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 8,600억원이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었다. 문제는 비용으로 인식되면 로열티를 본사가 가져가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기술자문료, 로열티 등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손실을 메우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납품가격 논란 자동차업계는 완성차 업체/협력업체간 공고한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부품회사의 부품이 특정 완성차에만 사용되는 유일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사업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문제는 GM 본사가 갑질을 한다는 점이다. 한국GM과의 관계에서 본사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품을 글로벌 소싱하는 게 60~70%에 달하고 한국의 현지납품은 30%에 불과하다. 최근 반조립 차량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여 되팖에 따라 매출원가비율이 90% 수준에 이르게 된 상황이다. 이는 동종업계의 매출원가비율인 현대자동차(75%), 르노코리아(84%)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 한국GM의 ATM화 미국 GM은 한국GM을 마치 ATM기처럼 사용했다. 우선 2013년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할 때, 한국GM에 철수비용 2,916억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 물류, 회계시스템 등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1,300억원을 본사로 지불하도록 했고 같은기간 R&D비용으로 총 1조 8,590억원을 본사에 지불하도록 했다. 한국GM의 3년간 누적 손실이 1조 9,718억원에 달하는데, 한국GM으로부터 부당하게 빼돌린 비용들이 모두 손실로 축적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이 부분이 한국GM이 철수되어야 할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산은을 통한 파산 전략 마련 2대 주주인 산은은 한국GM의 철수를 최대한 막아보려 했지만 이런저런 협상 테이블에 울며겨자먹기로 참여한 전례가 있다. 2015년 미국 GM은 한국GM의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 원재료 등을 동산담보로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한다. 한국 GM이 파산할 때를 대비하여 자금회수 통로를 마련하려는 협상테이블이었다. 산은은 이에 당시 7%에 달하던 차입금리를 5%로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나아가 최근 2018년 2월 미국 GM이 2월 말까지 돌아오는 7,220억원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을 산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바꾸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미국 GM이 파산 시 공장을 매각하고 돈을 가져갈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이 때 담보로 제시한 공장은 군산 공장이 아닌 부평공장이었다. 결국 GM은 군산을 너머 부평까지 파산 이후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이었다. * 이미 수년전 계획 된 군산공장 폐쇄 미국GM이 한국GM의 파산을 막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요구했지만, 사실 투자계획 자체에 군산공장은 없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130600005|#]] 즉, 애초부터 군산을 닫기 위해 판매량이 낮은 차량만을 배정했고, 그렇게 생산성이 떨어지자 GM본인들이 생산성을 떨어지도록 만들어놓고 노동자의 노동시간 대비 인건비를 탓하며 폐쇄를 한 것. 정부 보조금 역시 투자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수년 전 부터 폐쇄 계획을 잡아 놓은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